법령 물품관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1 선고 2014누56231 판결
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