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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물품관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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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물품관리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1 선고 2014누56231 판결
  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4년
2. 인천지방법원 2014.06.12 선고 2013구합11004 판결
  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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